카자흐스탄 공화국, 스태티에 승소: 벨기에 항소법원, 스태티 중재 재판소 기만 및 스웨덴 무효 법정 ‘고의적 오도’ 판결·5억3000만달러 중재 보상 인정 및 집행 판결 뒤집어

2021-11-19 09:55 출처: Ministry of Justice in Kazakhstan

누르술탄, 카자흐스탄--(뉴스와이어) 2021년 11월 19일 -- 카자흐스탄 공화국이 몰도바(Moldova)의 과두 정치인들인 아나톨리 스태티(Anatolie Stati)와 가브리엘 스태티(Gabriel Stati)(통칭 ’스태티[Statis]’)를 상대로 한 법정 공방에서 오랜 노력 끝에 크게 승소했다.

2021년 11월 16일 벨기에 항소법원은 판결 무효 소송 과정에서 스태티가 중재 재판소뿐만 아니라 스웨덴 법정을 기망하는 대규모 사기 행각에 관여했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이 사기 행각이 책임과 손해 모두에 관한 중재 법정의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줬다고 결론지었다. 이는 스태티의 ’중재 보상’으로 5억3000만달러를 인정하고 집행을 승인한 하급 법원의 명령을 완전히 뒤집는 판결이다.

킹 앤 스폴딩(King & Spalding) 법률 사무소는 중재 소송에서 스태티의 변호를 맡았으며, 스웨덴과 벨기에서 사기적인 중재 보상을 인정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다국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앞서 보도된 바와 같이, 스태티는 2017년 12월에 중재 보상에 대한 집행권을 부여하는 일방적 금지 명령(ex parte order)을 받았으며, 이는 2019년 12월에 벨기에 1심 법원의 명령에 따라 확정됐다. 그러나 이 명령은 스태티의 사기 행각을 증명하는 새로운 증거를 포함하지 않은 제한적인 사실 기록에 근거한 것이었다.

2020년 11월에 벨기에 브뤼셀 항소법원은 스태티의 이의제기에 대해 전체 사기 사건의 정당성을 입증할 것을 원하는 카자흐스탄 공화국의 요청을 인정했다.

현재 항소법원은 카자흐스탄 공화국의 사례를 검토하고 스태티가 대규모 사기 행각에 관여해 결과적으로 보상이 인정되거나 집행돼서는 안 된다는 공화국의 오랜 입장을 확인했다.

이러한 항소법원의 결정으로 스태티가 뉴욕 멜론 뱅크(Bank of New York Mellon)에 보유 중인 카자흐스탄 국가 기금 중 5억3000만달러 이상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보전처분이 취하될 것으로 보인다.

마랏 베케타예프(Marat Beketayev) 카자흐스탄 법무부 장관은 “우리는 스태티와 그 공범자들을 상대로 공화국의 손을 들어준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 항소법원은 확보할 수 있는 모든 증거를 철저히 분석한 뒤에 스태티가 국가, 감사원(KPMG), 중재 재판소 및 스웨덴 무효 법원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저질렀음을 확인했다. 이번 판결은 스태티뿐 아니라 그들의 전문 자문단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며, 여전히 스태티의 불법 계략을 조장하고 선동하는 이들에게 ‘되돌릴 수 없는’ 지점의 역할을 할 것이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스태티의 사기 행각에 맞서 카자흐스탄 공화국의 이익을 방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보도자료의 전문은 웹사이트(https://kzarbitration.com/republic-of-kazakhstan-defeats-statis-belgium-court-of-appeal-conclusively-determines-statis-defrauded-arbitral-tribunal-and-deliberately-misled-swedish-annulment-courts/)에서 찾아볼 수 있다.

비즈니스 와이어(businesswire.com) 원문 보기: https://www.businesswire.com/news/home/20211118005635/en/

[이 보도자료는 해당 기업에서 원하는 언어로 작성한 원문을 한국어로 번역한 것이다. 그러므로 번역문의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서는 원문 대조 절차를 거쳐야 한다. 처음 작성된 원문만이 공식적인 효력을 갖는 발표로 인정되며 모든 법적 책임은 원문에 한해 유효하다.]

이 뉴스는 기업·기관·단체가 뉴스와이어를 통해 배포한 보도자료입니다. 배포 안내 >
뉴스와이어 제공